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장기전략국 신설 등 중장기 정책기능이 보강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직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 이후의 조직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이 2차관실로 이관되는 대신 장기전략국이 신설된다.

 

그동안 단기현안에 치중해 저출산 문제나 여성근로, 보육 등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의 정책 수립하는데 상대적으로 노력이 소홀했다는 진단 때문이다.

 

1차관실에서 경제정책이나 국제업무 같은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2차관실은 예산, 정책조정, 공공관리 등 실물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FTA 국내대책 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 협력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한다.

 

재정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과거 정권말 국가 장기비전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례와 연관시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 기획재정부 개편 후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