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책임제 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 물가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소비자 물가가 3%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민 밀접 품목의 경우 국장급-실장급-차관급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말그대로 '물가'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관치물가'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농식품 수급을 비롯해 지방공공요금, 석유재품, 통신비 등 주요 부문별 생활물가 안정화 방안을 결정했다.
물가안정책임제의 대상은 쌀·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주요 생필품과 알뜰주유소,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핵심정책으로 정해졌다.
국장급-실장급-차관급 책임관이 별도 지정됨에 따라 배추 차관, 돼지고기 국장 등 주요 공무원들이 자신이 이름으로 물가 대책을 만들게 된다.
물가안정책임제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금년 안에 물가에 관한 물가안정책임제를 실시하라"고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관치물가라는 지적이 높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실패를 반복하려고 한다"며 "정부 출범 초에 서민밀접 품목을 관리하겠다며 만들었던 'MB물가'도 움추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을 반복하다 결과적으로 다 올랐다. 이번 정책은 'MB물가를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반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물가정책이 시장질서의 혼돈을 가져와 경제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월에도 9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신설해 물가관리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연중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4.0%)를 간신히 맞췄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물가대책의 한계도 함께 진단했다.
우선 정부는 공급충격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농축산물 등 일부 서민밀접 품목 가격 불안으로 물가안정 효과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등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수입시차와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선호도와 낮은 시장 경쟁압력도 물가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일부 지표가 개선돼 인플레 심리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압력이 지난해 비해 낮아지겠지만 원자재 가격 불안 소지와 높은 기대인풀레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며 높은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쌀·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해 생활물가 불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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