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7월부터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줄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는 최소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의 비보험·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도가 병의원급으로 확대되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다.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 모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수정체와 편도·아데노이드,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 중이다.
7개 질병군을 도입한 병의원급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 일정은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과 2013년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한다.
복지부는 시행 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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