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관계자, 한미FTA 반대 판사들 비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터넷 떠도는 정보 기반"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초청해 한미FTA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 교섭대표는 이 자리에서 "ISD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교섭대표는 이어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내의 내부통신망을 통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 개인적인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 교섭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판사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들의 FTA반대 움직임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쓴 글로 촉발되었다.

 

최 판사가 남긴 글을 본 많은 동료판사들은 최 판사의 의견에 동의를 보냈고, 같은 법원의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김 판사는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판사 100명이 있으면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판사들이 100명이 넘자 약속대로 양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양 대법원장의 잇따른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송에 출현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 반대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