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14일 '2012년도 업무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건 바로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며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필품에 대해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견해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기술탈취 금지 등 하도급법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점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정위 책임자로 있으면서 문화로 자율적으로 하는 여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인하한 것과 같이 가능한 갑의 위치가 있는 대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판단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고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내년 세계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경제도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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