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확대에도 국민후생·고용창출은 '글쎄'
"전문가들, 국민 후생증대 기여 4.7%에 불과"
입력 : 2011-12-12 17:30:00 수정 : 2011-12-13 14:51: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들이 무역 1조달러 달성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인식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민 후생과 고용 창출은 이에 미치지 못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연구원을 통해 한국리서치에 '무역의 성과·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일반인과 전문가 등 총 22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9~39세 국민의 90% 이상이 무역확대가 경제 성장과 국가 위상 증대 등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 확대가 국민후생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부분은 이에 뒤쳐진 것으로 인식했다.
 
교수와 연구원·재계 등 전문가들 역시 73%가 무역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답했지만 국민후생 증대에 대해 기여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향후 한국 무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 불확실성 ▲ FTA 확산 ▲ 스마트 혁명의 위력 등이 꼽혔다.
 
일반인의 경우 스마트 혁명의 위력을 전문가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정도는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무역에서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대외충격 완화(44.9%)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44.5%)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진단했다. 이와 함께 무역과 고용창출의 연계(36.6%), 수출·내수 간 불균형 해소(30.7%)가 뒤를 이었다.
 
정책적 비중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동등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향후 10년 간 무역이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각각 66.3%, 74.0%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 1조 달러를 기념하는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가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6시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무역업계·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에 진입한 기념으로 ▲ 무역세대 소통 한마당 ▲ 무역 1조달러 달성과 무역진흥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 ▲ 수출의 탑과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 축사에서 "무역 1조달러는 기업인과 근로자 ·국민이 함께 이뤄낸 역사적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 육성과 문화·서비스 등 유망 신산업 창출,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과 FTA를 활용한 미국·EU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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