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장기저리(低利)로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서울 구로구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장기저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신 차관은 "오늘 한국은행과 거시경제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모기지 부분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돼가는 과정에서 주택 수요와 함께 경제적 영향도 봐야할 것"이라며 "전세와 달리 월세의 경우 매달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주택구매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월세), 이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 과정에서 모기지 부분의 활성화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주택시장이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2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민생예산 확보 차원에서 수정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만들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신 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수정예산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항목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 수정예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우리 가계부채가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리스크(위험) 요인은 있겠지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 차관의 현장방문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창신동의 온라인쇼핑몰 지원센터 현장 방문 이후 내년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재정부 차원에서 두번째 현장 방문이다.
구로보육정보센터를 찾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들은 신 차관에게 "기관에 보내는 경우에만 보육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하루에 어린이가 간식과 식사까지 하는 일인당 금액이 175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의견을 내놨다.
신 차관은 "직장맘하고 전업주부를 나눠서 봐야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을 할 때, 오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