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015년 세계 플랜트 시장점유율 5위 달성을 위해 수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워졌다.
올해 지식경제부 전체 예산이 줄면서 해외플랜트 지원 예산도 덩달아 삭감됐기 때문이다.
21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의 이상권 의원 등에 따르면 2012년 해외플랜트 수주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2억원 감소한 38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수주액 1000억달러와 세계 플랜트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 전체 예산이 줄면서 비(非)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감소함에 따라 당초 중장기적으로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계획했던 2013년 65억, 2014년 72억, 2015년 80억원의 예산 확보도 불확실해졌다.
지경부가 이상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신청건수는 2002년 29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0년에는 7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신청건수 대비 실제 지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원건수는 2002년 14건에서 역시 증감을 반복하며 2010년 36건으로 늘었지만, 늘어난 신청건수를 감안하면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건당 지원금액 역시 2002년 1억4290만원에서 2009년 698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랜트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액 배분 역시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 건당 금액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해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씩 나눠서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며 "최저 지원 금액을 감안해서 지원하다보니 무작정 지원건수를 늘릴 수 없어서 지원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권 의원은 "해외 플랜트 수주사업은 실적도 우수하고 상당부분이 수출로 연결되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할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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