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분야 R&D 예산 현대차 몰아주기 '심각'

'09년 30%,'10년 32%서 올해 87%로 급증

2011-11-07 18:17:32 ㅣ 2011-11-07 18:33: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수송시스템 원천기술 개발비의 절반 이상을 현대차그룹의 주관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상 대기업의 연구개발(R&D)이 먼저 이뤄진 후 부품업계의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당국의 설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식경제부와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의 서면질의 등에 따르면 대기업 주관사업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중소기업의 10.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의 주관기관 유형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에 대기업 주관 사업에는 1180억1600만원이 지원됐다.

반면 중소기업 주관 사업에는 109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09~2011년의 전체 지원액 중 52%가 현대자동차 그룹(현대차(005380)·현대모비스(012330)·현대자동차연구소 등)의 주관 사업에 집중됐다.

지경부가 작성한 최근 3년간 지원금 현황과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관사업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 중 현대차그룹에 지원된 금액은 2009년 30%, 2010년 32%, 2011년 8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경부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상 대기업 R&D가 선행된 후 부품업계의 수요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업 주관기관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민식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강소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R&D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국비는 중소·중견 기업에 돌리고 대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입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은 줄여야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