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송지욱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2차로 25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다음은 정운찬 위원장, 정영태 사무총장, 곽수근 실무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자율합의가 있었나?
▲ 정영태 사무총장 : 민간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여러가지 논의와 과정을 존중하면서 끌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로 공표함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말 안된다. 자율조정을 몇 건인지 밝혀야한다. 법제화하지 않기로 하고 추진된 것인데, 자율조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숫자를 밝혀달라.
▲ 숫자는 말할 수 없다.
- 대부분이 강제 아니었나.
▲ 곽수근 실무위원장 : 오히려 쟁점되는 몇 개만 품목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협의조정이 잘됐다. 구체적으로 1~2개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분명해지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정협의가 잘 이뤄졌다고 이해해달라.
- 자료를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 일부사업철수 일부사업축소, 사업이양. 기준 명확히해달라.
▲ 일부사업철는 사업축소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확정 영역에 있어서 큰 폭으로 조정되면 철수, 범위가 작으면 사업 축소를 했다.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동반성장위 기준이 무엇인가?
▲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은 얼마전까지는 중견기업이 없었는데 최근에 용어가 나오게 됐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30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을 이양하라는 강도 높은 영역 조정에 있어 기본 취지대로 영역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행하고 풀어나갈 건가?
▲ 반대하는 부분이 레미콘이 많고, 레미콘 대기업이 적합업종 지적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많은 토론과 시간을 할애했다.
레미콘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늘 논의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 많은 논의 끝에 확장 자제 및 신규 진입 자제로 했고. 그게 사업을 철수하고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런 의지를 오늘 발표하게 됐고 사회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행 경로를 살펴볼 것이고 결과는 조사되는대로 얘기하겠다.
▲ 곽수근 실무위원장 : 레미콘 사업이 결론 내기 어렵다. 확장 자제를 하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지만 입법 과정이 기업들에게 앞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이 사업 철수하는 것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적합업종 지정을 했다는 의미는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 생태계 의미에서 조화롭게 경쟁,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산업을 버리고 떠나라는 의미는 아니다.
- FTA가 통과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FTA와 저촉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고 법적연구를 마쳤다. 외교통상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제화하는 문제는 다같이 판단해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레미콘 뿐 아니라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때 강제권고를 한다고 해서 꼭 따라야하는 문제냐, 강제 권고합의가 안된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정운찬 위원장 : 원칙적으로는 대-중소기업 합의를 해야 적합업종 선정을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기업이 안했다. 우려가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번 만나면서 훨씬 많이 합의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발표에 대해 성에 안 찰지 모르지만 결정을 내리고 기업들이 따라야한다면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기업들이 안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민간 기구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재할 수 없지만 언론에서 도와주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다.
▲ 곽수근 실무위원장 : 자료공개 문제. 사실은 잘 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언론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압력 수단으로 언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겠다.
- 사업 축소, 일부 사업 철수 1차 때 권고 조치 때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한다. 사업 축소에 해당된다면 산정 기준 등을 알려달라.
▲ 곽수근 실무위원장 : 시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크다. LED도 셀을 나누는 것이 아이템, 영역별로 상당히 복잡하다.
업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경우엔 사업 이양, 사업 철수, '나가달라'는 것이고,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한 것은 업종 전체의 매출액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라는 부분의 업무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곽수근 실무위원장 : 정보 불균형 때문입니다.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없어서.
▲ 본부장 : 확장 자체로만 발표하답보니 사업축소, 일부사업축소가 혼동이 되서 기업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확장자제를 구분하자고 했다. 업종 안에보면 여러가지 품목이 많다. 품목 중에 한가지를 하거나 안하거나 라인 중에 하나를 빼는 등의 경우라면 사업 축소라고 보는 거다. 확장자제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자제하는 등으로 판단하면 된다.
- 사업축소와 일부사업철수는 여전히 해명이 안되고 있다. 설명해달라.
▲ 김치 품목을 예로 들었을 때 김치 중에서도 배추김치 품목 하나를 지우는 것은 일부사업철수, 전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사업축소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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