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성실 이행을 촉구하며,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선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성과가 크게 미흡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적합업종 선정 운영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최근 미국에서 금융기관의 탐욕과 극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에 항의하는 '월가의 시위'가 전 세계 80여개국 900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1 % 부자'들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29 대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대기업 총수의 동반성장 인식에 대한 변화를 못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53%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꼽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지난 1차 발표 결과 218개 품목 중 7%인 16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추진위는 "업종별 조정 협의 시, 대기업의 해당사업 담당 임원이 아닌 사업의 이양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조정 담당임원의 참여"를 요구했다.
즉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맞상대해 양자간 시장영역조정만을 협의하도록 하는 현재 과정이 적합업종 선정에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은 적합업종선정대상이 되고 있는 임원이 참석하고 있어,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자체성과를 통한 자리지키기에 머물러 있어 협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별 조정 협의 시, 공익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반위가 정한 구성운영방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 측에서 각각 5명의 비율로 나와 중소기업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 대기업은 책임있는 결정이 힘든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공익 측 불참에 따라 조정자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또 "대기업의 미진입 품목에 대한 조속한 선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기업의 미진입 품목에 대한 신규 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반성장추진위는 "비효율적인 운영과 형식적인 생색내기식의 결과만 나오는 상황이라면 '중소기업계가 과연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현장의 심각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협의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제화를 통한 적합업종 선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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