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국회 본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김 총리는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 구직, 취업 등 3단계별 연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시정 연설은 정부가 이 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살인적 고물가와 등록금, 전세난, 가계부채로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시정연설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거쳤으며, 비정규직 대책과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청년 창업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등 취약계층 신규지원이 많이 반영됐다"고 호평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계류된 상임위 중 아직 상정조차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이행 법안을 상정시켜 상임위 처리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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