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단독)취업 못시키는 고용노동부..'취업성공사업' 사실상 실패
2011-10-07 14:29:28 2011-10-07 15:06:5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고용노동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사실상 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대상자의 60%대에 그친데다, 이마저 단순직종 취업에 그쳤다. 또 초기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취업 알선을 위해 2년간 총 8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대상인원 2만5561명중 지난해말 현재 실제 취업자는 9131명으로 6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9131명을 분석한 결과 사무관련직은 21.7%, 생산직은 15.9%,  청소·경비 등 단순관리직은 23.8%로 단순직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도포기자는 3553명, 기간만료 미취업자가 1004명에 달해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첫 시행한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노동부는 청년 실업자,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년동안 전체 대상자 2만5561명 중 33.8%인 8652명만 훈련에 참여해 참여수당 집행률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머지 66.2%(1만6909명)는 단순 취업알선 과정만 거친후 취업까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무관련직이나 청소·경비 업종은 복잡한 사업과정이나 관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라며 "이처럼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민간위탁사업비를 계획보다 20억원 증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으로 46억5000만원이 전용됐고 9억1400만원은 불용돼 사실상 사업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난 2010년 42억5000만원에서 19억9500만원을 증액해 62억4500만원을 집행해 146.9%의 집행률을 보여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