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공사에서 국방부에 대신 지급한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150억원을 11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의 공기업 돈떼먹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방부, 건설교통부(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지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 3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협약을 통해 국방부가 110억원을 건교부가 200억원을 분담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공항공사는 건교부를 대신해 2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했다.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3월29일) 전에 자금을 반환하거나 공사에 대한 정부출자지분에서 감액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06년 참여정부 당시 50억원이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개항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15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2008년에 세차례에 걸친 반환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국토부가 이자는 고사하고 10년 동한 원금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시 정산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반납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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