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황민규기자]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효과는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토부는 올해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과 2006년을 비교해 4대강 유역 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올해 4대강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은 과거보다 피해금액이 더 늘었다"며 "국토부가 피해 규모를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소방방재청과 기상청 수해피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강 홍수 피해는 1918억원으로 평균 강우량이 올해와 비슷한 2006년(1039억원)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다. 낙동강 홍수피해 역시 2003년 357억원에서 57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는 "4대강과 무관한 강원도 피해를 합산해 규모를 부풀렸으며 올해 낙동강과 영산강 지역 강우량은 2006년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낙동강 홍수피해를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외 12개 국가하천의 37개보를 공사판으로 만들려한다"며 "4대강사업의 실체는 12대강 사업"이라고 비꼬았다.
백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국가하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하천측량도 안하고 기초조사도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도 안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시행하려 하냐"며 "사전조사와 협의없이 이 사업을 시작할 명분은 없다"고 질책했다.
유선호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낙동강 300여지점 수심을 조사, 준설작업이 끝난 곳에서 전체 준설량의 10~15%가 재퇴적된 사실을 밝혔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4대강 준설에만 앞으로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애 의원은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업보로 견제 못하는 여당의 책임도 있다"며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방하천을 정비해야지 4대강 본류 구간을 정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4대강 본류 구간에서는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부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커졌는데도 그 중심은 국토부"라며 "4대강으로 수자원공사 적자가 심화되니 각종 보조금 등으로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홍수 피해결과 대해 "4대강 홍수 피해규모는 같은 지역에 비슷한 강우량을 보였을 경우를 추산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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