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는 27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수지를 조기에 회복하는 한편 2013년 국가채무를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4%p 높여
재정부는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이 2011~2015년동안 연평균 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4%보다 높은 연평균 8.7% 증가를 예상했다.
이에 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4%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산지출은 4.7%, 기금지출은 5.1% 증가 수준으로 각각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2013년 흑자로 전환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의 결산 실적 개선과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의 효과로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011~2015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완만하게 상승해 ▲ 2011년 19.3%(국회 확정예산 기준) ▲ 2012년 19.2% ▲ 2013년 19.4% ▲ 2014년 19.5% ▲ 2015년 19.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R&D 증가율 5.3%
재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일을 통한 자립이 촉진되도록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육·주거·의료 등 생애주기별, 서민·취약계층 등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충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원은 연평균 5.8% 증가율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술 개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착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R&D 분야 재원은 연평균 5.3% 증가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투자, 식품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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