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 남발
입력 : 2011-09-20 10:12:08 수정 : 2011-09-20 10:13:0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4582명의 기간제(1년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43명만 재고용했다.
 
2282명에 이르는 통계 조사원을 제외하면 2300명은 상담·사무보조 등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 일자리에 채용을 알선하는 구인 상담원에도 비정규직(10개월 기간제) 459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123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구직자들의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도 11개월짜리 기간제로 지난해 307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421명으로 채용 숫자를 늘렸다.
 
통계조사원을 제외한 비정규직 채용기간은 6~11개월로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는 1년 근속 전에 고용이 종료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금은 대부분 일금 4만~5만원으로 월 급여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부가 상시 업무에 1년 미만의 기간제를 매년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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