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권, 고법원장에게 분산"

양승태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재차 확인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집중된 법원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양 후보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법원장 권한의 일부라도 지역법원장에게 떼 줄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각 지역의 고등법원장 등에게 분산시키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질의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을 시사했다. 

 

양 후보자는 다만,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급격한 인사권 변동에 대한 추측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