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법관 패러다임 바꿔야 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정년 못 채우는 관례, 문제있어"

2011-09-06 15:07:02 ㅣ 2011-09-06 15:07: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풍토와 관련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년을 다 채우고 나가는 법관이 거의 없다"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법관들이 정년 보다 빨리 법복을 벗는 풍토에 대해 ▲법관에 대한 처우 부족 ▲고등부장 승진 탈락에서 오는 자괴심 ▲상위직으로 올라가려는 후배법관들의 도전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양 후보자는 이어 "지금은 법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며 "존경 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고, 법관이 되면 평생한다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조일원화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후보자는 법원의 외부와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 "변협 등의 법관평가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외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원칙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