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기존 사법구조 전면 재검토해야"

"사법환경 많이 바뀌었다"…사법개혁 의지 내비쳐

2011-09-06 11:10:18 ㅣ 2011-09-06 12:51: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존 사법구조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사회는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격해지면서 사법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며 "재야 · 재조의 법조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는 또 "개인존엄의 가치야 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로, 인간을 불합리하게 어떤 틀에 붙잡아두려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개인의 창의와 노력에 대한 보상,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완벽히 보장되게 해 주는 것이 현대 법치주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권력분립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켜주는 것이 대법원장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주 위원장을 포함 13명의 위원이 양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한나라당측 인사특위 위원들은 양 후보자가 35년간의 법관생활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밝은 점을 감안, 주로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측은 보수성향의 양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현 정부와 이념적 코드를 맞춘 인선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정치적 성향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 후보자가 지난 1989년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경기 안성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위와 1997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택용지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