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20년 국민 의료비 3배로 증가"

2011-08-31 12:58:30 ㅣ 2011-08-31 12:59:1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0년 국민 의료비가 2010년의 3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31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

연구 결과 중 국내 의료환경과 과거 의료비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시계열 모형'에 따르면, 2020년 국민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인 251조원까지 급증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5년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42조원(GDP 대비 8.6%)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9% 수준인 81조3000억원이다.

2009년 공적재원 비중인 58.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약 151조원의 공적재원과 111조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소요된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규모에 대한 경험치를 반영한 '결정요인 모형'을 적용하면 경우 오는 2020년 국민 의료비 규모는 203조원으로 GDP 대비 9.0% 수준이 된다.

여기에는 약 122조원의 공적재원과 90조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소요될 예정이다.

미래위는 "고령화와 건강행태 악화,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여건이며 이미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10년 11%에서 ▲ 2015년 12.9% ▲ 2020년 15.6%로 증가하고, 노인 진료비 비율 역시 2010년 30.9%에서 ▲ 2015년 37.9% ▲ 2020년 45.6%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위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는 우리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료 보장의 지속 가능한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지출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단기적 대책이 아닌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며 "의료의 질과 보장성을 높이면서 적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