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진重 청문회 앞서 국회 해법 토론회 개최
학계 3단체, '사태 본질, 해법 등 연구 결과'발표
입력 : 2011-08-16 17:16:49 수정 : 2011-08-16 17:17:2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동영(민)·권영길(노)·조승수(진)등 야3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오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학계 3단체는 최근 연구팀을 구성, '한진중공업 사태 본질과 해법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이날 1차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허민영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제기된 탈세 의혹, 묻지 마 해외투자,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책임 회피, 탈법적 지분획득, 반복적 부채 떠넘기기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조남호 총수라는 1인 지배하에 놓여있기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벌총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안정이 노사가 함께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라면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필요 존재를 경영자가 입증해야한다"며 "지난해와 올 상반기 영도조선소가 1척도 수주할 수 없었던 이유와 경영진이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은 정리해고 당한 근로자들이 정부에 대해 생계안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리해고는 잘못된 시장상황 예측에 기반 해 추진됐고,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된 구조조정 배제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재벌과 임원의 급여 급등과 배당 속에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켰다.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한 과잉 인력감축 형태인 만큼 철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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