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회계연도 결산 재정 통계 방식 문제"

국회 예정처, 지출프로그램 분류 오류, 조세통계 왜곡 등 개선 촉구

2011-08-05 18:47:05 ㅣ 2011-08-05 18:47:2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가 융자행위와 관련이 없는 주식매각 대금을 융자회수로 처리해 통합재정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나타나는 등 결산 재정통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10 회계연도 결산상 재정 통계처리 방식'을 분석한 결과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거래는 각각 통합재정범위 안, 밖의 주체가 수행하는 외부거래에 해당하지만 이를 내부거래로 처리해 제외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거래구분은 '회계별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및 순 융자는 '기능별 분류'로 처리해 통합재정지출이 축소됐다.

이밖에 지출프로그램 분류의 오류, 조세통계 왜곡 등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 작성 지침 마련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