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결국 '불허'

자원낭비·주거환경 악화·안전성 문제로 반대

2011-07-28 17:43:33 ㅣ 2011-07-28 17:43:5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을 요구해 온 주민들은 물론 당선 공약으로 내 세웠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낭비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불허결정 배경이다.

또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도시 과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수직증축시 구조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다만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중소형 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리모델링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구수 증가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민들과 업계, 정치권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은 준공후 15년 초과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면적 증가율 50% 확대와 이중 일부에 대한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 면적의 10분의3 범위 내 임대주택 공급 등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세대수를 10% 증가시키는 증축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건설업계 역시 지난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노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방법 다각화와 가구수 증가 등 완화 정책을 요구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신도시 주민들이 자기 땅 팔아 분담금 낮춰보려 하는 지자체를 국토부가 간섭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