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사안을 밀실에서 처리하는것 아니냐"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정부의 수직증축 불허 결론에 대해 이같은 불만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안정성 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다"며 "정부부처와 수 차례 공청회를가진 바 있고 연구 용역과정을 거쳐 안전성에 이상없다는 자료도 나왔는데 이제와서 불허 결정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분당구 한솔주공5단지의 한 주민은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는 건데 투기 세력으로 매도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밀진단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안들어간다"며 "누구보다도 엄격한 정밀진단을 원하는 게 우리"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역시 국토부가 운운한 안전성 문제는 단순히 핑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의 S공인 관계자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따로 정부에서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등 방법은 많다"며 "(정부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직증축 불허의 명분으로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해 국토부가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의 연구 과정에서는 최대 5개층까지 증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몇 달만에 통보한 최종결과가 '불허'로 결정되자 신도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LH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박사에게 리모델링 관련법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같은해 말 '리모델링 사업에 2~5개층 수직증축에 별다른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구 과정에 참여했던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윤영호 박사를 비롯해 단국대 정란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5개 증축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며 "(정부의) 목적은 수직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분양을 못하게 하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현행법상 수직증축이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구조에 데미지를 주지않는 방법이 많은데 수직증축만 안된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단지는 180여곳이고 가구수는 12만9000개에 달하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그들만의 투쟁'(?)
반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수직증축의 안전성 외에도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구 급증, 부동산 폭등과 같은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분당 신도시의 리모델링 추진지역 간에는 명백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분당 지역 주민·업체 간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들 입장도 지역별로 분명히 다른 것이 당연하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사활을 거는 지역이 있는 반면 주거안전성이나 인구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염려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직증축에 사활을 거는 사람들을 대체로 15~2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이라며 "그 지역 주민들의 경우 리모델링 외에는 이렇다 할 집값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현동의 한 아파트관리사업소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전혀 관심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말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아파트, 한신아파트, 우성아파트 등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동의율이 저조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분당 야탑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라며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별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야탑동 매화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일반분양을 통해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꼭 수직증축만 고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서 큰 동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굳이 수직증축 안하고 그냥 리모델링하면 평수 늘려서 살 수 있다"며 "굳이 수직증축을 원하는 건 일반분양을 받아서 증축비용을 내지 않겠다는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만 좋자고 집값 거품만 더 키우는 격"이라며 꼬집었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분당 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직증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법적으로 자기전용면적의 30%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전혀 문제 없지만 주민들의 금융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인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