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신입사원 초봉삭감 문제가 공기업과 금융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근거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정책이었던데다가, 시행 3년만에 실제 '일자리 나누기' 등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항 여력이 낮은 20~30대 청년 노동층에 불합리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비판도 일었다. .
25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초봉삭감에 대한 반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입사원 깎인 호봉 메워주기로..첫 사례로 파장 클 듯
이날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입사원 초봉삭감 부분을 조만간 일부 회복해 주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기업 가운데 처음이어서 앞으로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노사측은 2011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4.5% 인상하고 호봉승급을 1.0%를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로 호봉승급 부분 중에 0.4% 정도를 신입직원 임금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 노사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인 5.5% 범위내의 잔여액을 지난 2009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기본급 추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한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올 11월부터 이같은 임금협상안이 시행되며 보수규정을 개정할때 예산사정을 검토한 후 신입직원들의 깎인 연봉의 최대 50% 정도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MB정부 포퓰리즘 정책'..공기업 노조들 "소송내고 대규모 공동투쟁 예고"
이들 공기업에서는 노조가 "신입직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취지로 추진해 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 삭감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또 신입 직원들의 희생만 요구하다 보니 기존 정규직과도 갈등이 커지고 있고 결국 MB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신입지원 초봉삭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측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급급해 아직 사정이 녹록치 않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가스지부는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사회보험지부는 쟁의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지부는 초임 정상화에 대한 3개년 정상화 방안 교섭중이지만 자원재생공사노조가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해 현재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노조는 사측이 법률적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버티고 있어 사실상 문제해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기술노조는 임단협을 4차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이 창구단일화 관련 공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도 사실상 사측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산하 42개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 6월 형사고발에 이어 올 하반기 공기업 신입사원 연봉삭감 관련 대규모 민사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동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하반기 부터는 공공기관의 임단협이 진행된다"며 "공공기관 민주노총은 신입직원 차별문제를 정상화하는것을 주요 교섭의제로 삼고 9~12월까지 대규모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기업의 경우 예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제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과 관련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은행들 초봉 인상 시작..금융노조 "대규모 항의 집회 준비"
지난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신입사원 초임을 20% 낮췄던 은행권에서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잇따라 임금을 다시 인상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은행은 이달부터 신입행원 초임 삭감 조치를 없애 지난해 초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이 20% 인상됐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올해 초부터 임금을 인상한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아직 20% 삭감했던 초임을 원상복구 하지 않아 초임 수준이 지방은행과 비슷해진 상태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초 신입사원 수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신입직원 차별문제의 하반기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2012년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수립시 신입직원 임금 정상화 가능하도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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