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때문에 연 400억대 이익감소"
입력 : 2011-07-22 13:28:25 수정 : 2011-07-22 13:28:34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으로 인해 연간 400억원대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2일 "한미FTA 추가협상 영향분석"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등 3개부문의 경제적 효과가 원협정보다 연간 406~459억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3개부문은 재협상 대상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을 선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2007년 체결됐던 원협정에 비해 대미(對美)수출이 연간 5500만 달러 감소했고, 그에 비해 대미(對美)수입은 200억달러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5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협정은 자동차 관세(8%)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나 재협상에선 발효 후 관세를 4%로 인하한 후 5년 뒤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예상이익이 감소하게 됐다.
 
다만 소비자의 미국 자동차 선호가 낮은 이유를 근거로 수입이 71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 무역수지는 연간 4억8800만 달러(약 5270억원) 흑자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돼지고기,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협정보다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돼지고기 관세(25%)는 발효 이후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은 931억원으로 원협정보다 70억원 줄었다.
 
의약품도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의무이행 시기를 발효 이후 18개월에서 3년으로 유예한 까닭에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감소액이 당초보다 연간 44~97억원으로 감소해 490~1070억원으로 전망됐다.
 
황문연 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을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비준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해 매우 작은 규모"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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