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값 등록금 지원책 놓고 '딴소리?' (종합)

2011-06-23 16:14:00 ㅣ 2011-06-23 20:02:09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 여당과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여당은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식에 대해 발표한 반면, 정부 측은 아직 조율이 덜 됐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황우여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재정 규모와 지원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대학교육과 관련한 큰틀의 당정간 협의가 어제 저녁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학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인식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원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고민을 더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세부안은 합의가 안됐다는 설명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대해 기회가 있을때마다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번 등록금 지원 합의는 박 장관이 정치권의 요구에 못이겨 자신의 지론을 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대학 구조조정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