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입지여건 개선 안되면 글로벌 기업 뺏길 것"

사공일 경쟁력특위 위원장, 각종 규제 개혁 강조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국가경쟁력 특위)위원장은 11일 한국경제가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 효율성을 상승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열린 ‘선진 국가를 향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 초청간담회’에서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 불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며 두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사공 위원장은 우선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창업과 세율 부문에서 매우 낮은 순위에 올랐다”며 “기업입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을 해외시장에 빼앗길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공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 대한상의 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을 상주시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효율성 상승’방안에 대해 사 위원장은 “교육개혁과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법치 강화, 연구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국가경쟁력특위가 한 달에 1번 회의를 통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의 공급가격 인하 문제 등 국토 전반의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공 위원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등 앞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은 원가 상승 요인을 줄이고, 근로자도 임금 상승 요구를 자제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가계의 3각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