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공공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주말과 주중간, 새벽과 낮시간의 교통비 등 공공요금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량을 조절하고 관련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등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용재 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아직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하면서도 "신임장관이 이동목적을 '노동'과 '레저'로 구분해서 공공요금 적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료 등을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요금 체계에 '콜렛ㆍ헤이그 규칙'을 활용해 새로운 차등 요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콜렛ㆍ헤이그 규칙'은 여가와 관련된 보완재는 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대체재에는 낮은 세율을 도입하는 차등적인 과세 방안이다. '명품'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요금이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공요금이 올라도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대학생이 경우에도 새벽이나 심야에 싼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는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요일별, 휴일별 차등제도 적용가능하다. 이용재 과장은 "새벽시간대에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보다는 주중과 주말간 요금차등이 훨씬 접근하기 쉽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지하철보다는 도로 교통료 등의 주말 차등 적용이 보다 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차등요금제에 대해 정부는 노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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