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난항

야당, 한·EU FTA 비준 동의 거부

2011-05-04 15:48:5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당론을 내놓고 다른 야당들도 반대함에 따라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은 4일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EU FTA 발효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한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법이 무력화될 수 있고, 농가 대책도 미흡하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다.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이달 새로 구성되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리 유보 입장을 보인 손학규 대표와 찬성 의견을 표시한 박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7명은 모두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도 단상에서 발언한 의원 2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 정도가 이날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한·EU FTA 발효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지원법을 처리했다.

지식경제위원회도 전날 SSM 입점제한 범위를 전통상권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