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추경예산 4조엔 국회통과
2011-05-03 07:05:5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일본 국회가 대지진 복구를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4조엔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미 중의원은 지난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고,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10만명의 이재민들이 거주할 새 주택과 건물 잔해 제거, 무너진 어업기반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원확보 법안 등 추경예산 관련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예산의 재원으로는 국채발행을 피하고 기초연금 국고 부담유지비 2조4900억엔 전용, 자녀수당의 증액 연기,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동결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임시주택 건설 등 올 8월까지 실시하는 이재민 지원 기본 방침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정부는 대지진 복구 피해액을 최대 25조엔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경예산을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증세 및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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