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부동산PF대출 등 리스크 관리를 높이고 검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 금융시장 안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 금융회사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상시 기업구조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했다.
◇ "가계·부동산PF 대출 리스크 관리 목표"
금감원은 지난해말 금융권의 가계대출잔액이 694조원으로 은행권이 429조4000억원, 비은행권이 265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 4조2000억원, 2분기 6조8000억원, 3분기 4조6000억원, 4분기 9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총 36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상호금융회사와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 8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9%를 상회하고,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도 143%로 OECD 평균인 123%를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의 비중이 86%로 높고,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를 차지하는 등 잠재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급락등의 상황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각종 규제와 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경쟁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66조5000억원으로, 연체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두자릿수에 이른 12.86%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PF대출 관리를 강화해 건설업체의 관련 대출이 또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전성 감독과 충당금 적립 등과 함께 우량 건설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적극으로 매각하고, 4~6월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실시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안정 위한 검사·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은 또 금융시장의 과당경쟁과 고수익의 위험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 최고경영자(CEO)리스크 등에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의 모집과 마케팅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카드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카드 대출 위험관리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카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대출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품권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문형 랩 관련 모범 규준과 주가연계증권(ELS)와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현장 점검을 높이며, CEO 견제를 위한 감시기능도 상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불공정 약관 운영 등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감독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민원 건수를 공개(Name&Shame)해 민원 감축을 유도하고, 민원발생평가 실효성을 높여 민원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정결정 통보 20일 내에 거부 의사가 없으면 수락하는 것으로 보는 수락 의제제도를 도입하고 심의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금융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며,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