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요 고용정책들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야기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와 함께 주요기업 275
개사를 대상으로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조사한 결
과 60.2%의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반면 '작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들은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의 활용가능성을 '낮다' 39.6%, '보통' 34.8%로 평가했으며 정책 시행으로 '여성고용 기피 현상'과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의 68.6%가 앞으로 도입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 보다 기업 운영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비슷하다'는 응답도 33.5%에 달했다.
대기업은 전일제 근로문화의 오랜 관행과 단시간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부담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의 절반 가량이 '비용부담'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기업들은 '운영비 및 관리부담(42.9%)', 대지·건물비 등의 '설치비 부담(30.8%)'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보육아동수 부족(10.4%)', '설치요건 충족의 어려움(6.6%)'도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출산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각종 휴가·휴직제도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면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여성고용 기피현상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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