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지난해 1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30조1000억원 줄어든 것을 감안한 예산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7조1000억원 개선됐고, 전년대비로도 30조2000억원이 개선됐다.
정부는 5일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수지를 잠정 결산한 결과 관리대상수지가 13조 적자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규모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대상수지에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GDP대비로 1.4% 규모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이 2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세입은 전년보다는 1000억원 줄었지만 예산 255조4000억원 대비로는 5조8000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세출은 예산현액 258조9000억원의 96%를 집행해 전년대비 3조5000억원(1.4%)가 줄었다.
작년 예산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7조1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18조7000억원이 개선됐다.
또 전년대비로 관리대상수지는 30조2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34조3000억원이 개선됐다.
다음 연도 이월액 4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7조8000억원이었다.
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예산대비 조세수입이 7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입은 8조7000억원 늘은 반면 불용·이월 등 예산 미집행(집행률 96.2%)으로 예산대비 지출이 10조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국민주택기금 민간융자·출자가 2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순융자 집행률이 52.5%에 그쳤던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373조8000억원(GDP대비 31.9%)으로 전년(346조1000억원, GDP대비 32.5%)보다 27조7000억원 증가(GDP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GDP대비 33.5%)으로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늘었지만 GDP대비로는 0.3%포인트가 줄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권 현재액은 185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조9000억원(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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