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받아줄 수도 없고..." 각 부처 재정 요구에 재정부 골머리

증가율 전년 4.8%→ 올해 7.4%로.."요구 수용시 균형재정 어렵다"

2011-02-14 10:50:3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중기 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년의 1.5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각 부처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14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해 기획재정부가 이들 부처와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중기 재정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4%였다. 작년에 제출받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연평균 증가율 4.8%의 1.5배로 커졌다.

<2011~2015년 중기사업계획 요구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재정부는 이같은 부처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14년에도 재정적자가 지속돼 오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30%대 초반으로 예상했던 2014년 국가채무도 30%대 중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에 재정부는 재정건성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 36개 부처와 중기 투자방향과 적정 투자규모, 핵심 정책이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4개 부처는 직접 찾아가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