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실장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유류세 인하의) 핵심은 서민들이 어느정도 부담감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는데, 2008년보다 지금이 부담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제도를 시행할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주 실장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2008년도 EU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해서 유류세 인하를 하지말자고 합의하기도 했고, 에너지소비절약 정신에도 안맞는다"며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값이 내려가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유류세가 올랐는데 그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 다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유류세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2001년 휘발유 리터당 세금이 745원인데 지금도 그대로"라며 오히려 "실제 유류세 부담은 40%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소에서 세금에 대해 카드수수료 1.5%를 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는 금액이 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건 다른날도 마찬가지고, 카드수수료를 따로 공제해주기 힘들다. 이렇게 봐주다 보면 한도끝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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