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지상파DMB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동인지DMB 재난방송'을 통해 스마트DMB로 새롭게 부활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상파DMB는 이용자의 적은 경제 부담으로도 재난방송 등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도, 취약한 수익구조와 모바일방송 특성에 맞지 않게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왔다.
더구나 수익부진과 사업자의 의지부족 등으로 네트워크 투자가 미진해 난시청·음영지역이 다수 존재했고, 이는 이용자의 편익 저해로까지 이어져 매출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DMB의 ▲ 수익구조 개선 ▲ 관련 법·제도 합리화 ▲ 재난방송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상파DMB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재난방송 매체의 역할도 강화해 DMB 활성화는 물론 시청자의 만족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말기가 자동으로 재난방송 신호를 인지·통보하는 '자동인지 DMB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계망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로,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DMB 커버리지 측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사업자의 겸영규제를 완화해 지상파DMB 사업의 퇴출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DMB 시청행태를 고려해 중간광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방안에 대해 상임위원들간 이견도 있었다.
양문석 위원은 "투자가 부진한 사업자들까지 정부가 먹여 살리는 방식은 더이상 안될 일"이라며 "지상파의 보완제로서 자체적인 성격을 재규정해 이동식 교육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간광고 관련 문제는 시청자의 편익으로 직결된다"며 "지상파와 같이 하지 않고 DMB 먼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위원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퇴출구조 마련은 미봉책이고, 출구전략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난방송도 결국 끊기는 서비스가 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협의체에서는 여과없이 토론해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사업자 모두를 고려해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디미어로서 지상파DMB의 속성, 광고 수입 구조의 한계,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한 신규 수익모델 검토사항은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과금방식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중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