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대차그룹 6개사 협약체결 등 4월말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의 협약체결을 마무리 짓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기존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대기업의 통합 매출액에서 국내외 매출을 구분하고, 자금지원 목표를 매출액 0.8%에서 0.6%로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50%,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감소비율의 절반만큼 자금지원 목표를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액 구분에 대해 "삼성과 같이 해외 매출이 80%에 이르는 기업이 있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제도를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가조정과 관련해 위탁정보 사전통보시스템 구축 등의 항목이 포함된 기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배점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협약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공정위,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 11개 관계부처 협의체인 '두레넷 회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중소기업 입장의 반영이 없다는 지적에 김성하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기본적으로 동반성장협약"의 피대상자가 대기업인 만큼, 대기업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에 대한 평가는 현장조사와 중소기업의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5~6월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간담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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