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장관회의]"인터넷,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것"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속이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며, 앞으로 인터넷 분쟁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OECD장관회의’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팀 우 콜롬비아법대 교수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개인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망중립 혹은 망개방의 인터넷 기본정신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팀 우 교수는 또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국가간 교역의 문제로 번져 각국의 이해와 규제 가운데 부딪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팀 우 교수는 인터넷은 품질과 성과 중심으로 기존 성공 방식을 뒤집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망 개방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팀 우 교수는 “모든 것을 다 개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람들이 인터넷에 새로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팀 우 교수는 “미국 통신 회사 AT& T가 반독점법으로 묶인 것이 인터넷을 생기게 한 계기”라고 설명하며 “기존 미디어는 통제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유선통신사업자였던 AT&T는 오랫동안 전파 독점을 영위하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가해주는 역할을 맡아왔다. AT&T가 미국 정부에 의해 1994년 독점판결을 받기 전까지 통신업계의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팀 우 교수는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정보규제는 선택이라며 “어떤 정부든지 수용 불가능한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다면 막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고 검열은 정부의 고유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지역과 정부, 민간에게 해가 되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터넷업계가 외치는 인터넷의 무한자유와 개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팀 우 교수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망 중립 혹은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로렌스 레식 교수와 공동으로 고안했다. 교수의 전문분야는 저작권과 이동통신 정책부문이며, 이 분야의 업적으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가 선정한 2006년 미국의 과학자 50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