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화영 가석방' 공세 키우며 법사위서 맹공

'청구서'로 규정하며 "국제적 망신" 지적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보도에 대해 '청구서'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에 대해 문의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요건상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전 부지사가) 2개 형을 전속받은 상태에서 각 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하는 기본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하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진술을 회유·압박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이로 인해 징역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청구서'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가석방 요구는)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 망신이고 또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소청에서 이재명 피고인 재판 재개안을 신청해야 맞지 않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두고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접근하는 상황"이라며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전 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감옥의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을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 이 대통령 앞길에 지뢰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은 경기도 부지사였고 이 대통령은 도지사였다"며 "사건의 주범인 이 대통령은 종범인 이 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서로 배신할 것인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사법부는 이화영씨를 서운하게 하지 말고 거리를 활보하며 국정을 주무르는 정진상과 김용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