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장선영 기자]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에서 마약 및 성비위 혐의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 지점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보험설계사는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한 영업지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인카금융서비스)
신입 설계사에 마약·준강제추행 혐의
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현 공소청)은 지난 6월4일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지점장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인카금융서비스에 신규 입사한 여성 보험설계사 B씨와 영업활동 교육을 위해 나선 자리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마약류 투약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고소는 지난 5월 접수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조사를 거쳐 A씨의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아직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건 이후 회사 내 두 사람의 상황도 엇갈렸습니다. A씨는 현재 인카금융서비스에 재직 중인 반면 B씨는 사건 이후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업단(영업조직) 내부에서는 A씨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 때문에 B씨가 회사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보험업법 등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 형사사건인 만큼 회사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현 단계에서 A씨에 대한 징계나 해촉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카금융서비스는 "위촉계약서상 소속 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유와 기준에 따라 위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점장 관리·설계사 보호 '사각지대'
이번 사건을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GA의 설계사 위촉 구조가 사건 발생 이후 회사의 책임과 보호조치를 판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중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일반 직장 같으면 직장 갑질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될 수 있을 텐데 이 설계사들은 직장 갑질에 대한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간 관리자들의 횡포로부터 소속 설계사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A 설계사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위촉계약 형태로 일하는 만큼 회사가 지점장 등 중간관리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위촉계약상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촉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징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 지부장은 "별도의 계약서를 쓰면서 완전한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일반 회사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오 지부장은 "보험금 갖고 뭘 한다든가 보험 사기를 친다 그러면 그 자체는 바로 해촉이나 이런 사유가 될 텐데, 마약이나 다른 범죄는 직접적인 해촉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사자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면 회사도 쉽게 징계를 못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지점장이 소속 설계사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본사의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개입된 정황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지점장이 소속 설계사에게 중범죄를 저질렀고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 본사 차원에서 지점장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문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카, 잇단 제재·논란에 내부통제 도마
인카금융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보험사기 수사와 정착지원금 관련 논란, 취준생 모집·대출중개 의혹, 금융당국 제재, 1200%룰 시행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잇따랐습니다. 개별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넘어 조직 관리와 준법감시 등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 올해 인카금융서비스에서는 충북지역 일부 지점의 보험사기 수사와 정착지원금 관련 논란, 취준생 모집 및 대출중개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기검사 결과 과태료 약 53억원을 부과했고, 인카금융서비스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받아 반기보고서상 42억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과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 가공계약 모집, 타 설계사 명의 이용 모집, 법인의 제3자 모집수수료 지급 등을 보험업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7월부터 GA와 소속 설계사 간에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정착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험GA협회 공시 기준 인카금융서비스의 2분기 정착지원금은 119억268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인카금융서비스는 9월 정착지원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점장 등 중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설계사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인카금융서비스의 조직 관리와 내부통제 등을 놓고 현장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인카금융서비스.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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