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선 브로커 양수진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신약 알선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단 혐의입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수진씨가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 이후 처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결심 공판기일은 오는 11월12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가 서울고법에서 오는 30일 선고 예정인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날 절차를 연기한 겁니다.
이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9~10월경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제넨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에게 평소 친분을 이용해 강씨의 청탁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씨는 2021년 10월7~8일 김 후보자에게 강씨의 청탁을 전하자, 김 후보자는 “오케(오케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사흘 뒤인 10월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고 전화·문자로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김 처장이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내자 김 후보자는 이를 그대로 양씨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결국 10월26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로부터 “고마우면 후원금 500만원(1인당 국회의원 후원 최대 금액)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강씨가 이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김 후보자의 연간 후원금 한도(1억5000만원)가 차서 500만원을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후보자의 요청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가 절차에 따라 심사했다는 등 이유입니다.
강씨의 별도 재판에서도 김 후보자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강씨의 범죄은닉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강씨의 청탁을 전한 문자 내용을 짚으며 “양씨가 식약처의 본래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씨는 임상시험 승인 신청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을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30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가진 권한 중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도의 민원만 전달했다”며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쪼개기 기소의 결과”라며 “강씨 혐의가 무죄로 나오니 강씨와 양씨를 또 기소하고 저를 기소유예로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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