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 역공에 감찰까지 예고...야 "남청내민"

한동훈 자료 겨냥 "철저하게 감찰 혹은 사실 조사 해야"과거 "알아봐달라 해도 청탁" 발언…"남은 청탁, 나는 민원" 비판도

[뉴스토마토 유근윤·정주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로 공개돼서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하다"라고 역공했습니다. 이어 "철저하게 감찰 혹은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개했던 자료들을 겨냥해 '불법 자료'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최근 언론에 나온 녹취록 등을 토대로 (청문회) 질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법 자료다. 저도 그 자료를 확보해서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은데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는 법정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안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끝까지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한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저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벗어난 자료들도 있다.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검찰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 의원을 향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역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혹은 관련된 자료가 검찰청 디넷(D-NET)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갖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한 번 철저하게 감찰 혹은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넷은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관리하는 검찰 디지털 수사망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서 여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경위와 관련한 질문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등은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소 계획서,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며 "공익 제보자도 한 의원에게 자료 안 줬다고 했는데, (한 의원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게 받았거나 또는 장관 재직 시절에 보고받은 내용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며 '과거 검찰의 정말 못된 버릇'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의 '국민은 검사들이 수사 기록을 빼내서 언론에 유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말에는 "한 의원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봐선 아직 정치검찰의 잔존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남이 하면 청탁, 내가 하면 민원 전달', 이른바 '남청내민'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주장하듯)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라 사적 로비에 이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을 꺼내 "남이 해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면 민원이다, 이것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공세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야당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던 2024년 8월, 김 후보자는 "알아봐 달라고만 해도 청탁"이라며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청탁 아니겠나"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그때 전달한 민원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으니 그 점을 살펴봐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전달이었다"라면서도 "다만 공직자로서의 행위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행동에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정주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