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SPC그룹이 가맹사업 추진에 있어 가맹사업자(점주)와 공평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협상력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가 원재료 가격과 판촉 등 가맹점주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협상력 우위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 의원은 과연 점주와의 '평평한' 협상이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SPC의 가맹사업 거래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맹사업 문제의 압축본"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상력의 격차를 줄이고 거래비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곽상언 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18~28일 SPC 그룹 가맹사업 브랜드 3곳을 대상으로 'SPC 점주 프랜차이즈 만족도 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64명 중 가맹본부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은 91.3%(148명)에 달했습니다.
곽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이라며 "원재료 가격이나 판촉비 등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경영상 비용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비용 전가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해 본지 설문조사에서 점주들이 꼽은 본사 정책에 대한 불만 사항은 △본사의 일방적 정책·소통 부재·갑질(36.8%) △수익성 및 마진 악화(18.9%) △과도한 할인 행사 및 프로모션 부담(14.2%) △투자금 회수 불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연장(1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주들이 주장한 '판촉비 부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2023년 카드사 제휴 행사 및 2024년 통신사 제휴 행사를 진행했지만, 비알코리아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비용 부담이 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면 70% 이상의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곽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사진=뉴스토마토)
"SPC, 공정 관계 확립 책임 커"
곽상언 의원은 SPC그룹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지하는 대표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SPC그룹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면서 "원재료 가격 인상이나 광고·판촉비, 강제 매입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했는지 여부는 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9%(158명)는 SPC 가맹본부의 유통 이윤 구조에 대해 "본부에 유리한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점주 절반은 개점 전 본사가 제시했던 예상 매출액에 대해 "과장 광고에 가깝다"고 보고 있었습니다(52.5%).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유리한 사례만 강조하거나 비용을 축소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창업자의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 매출뿐 아니라 가맹점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과 부담을 가맹희망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계약 해지의 경위와 가맹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뉴스토마토)
무엇보다 점주들은 수익이 줄어도 쉽사리 폐업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지 조사에서도 재계약을 선택한 점주 상당수가 투자금 회수와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의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보면, 파리바게뜨는 그해에만 △신규개점 52개 △계약종료 25개 △계약해지 8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양수 건수만 237건에 달했습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신규 개점 44개 △계약종료 2건 △계약해지 23건 등이었습니다. 양도 양수는 78건. 던킨은 △신규개점 34개 △계약종료 25개 △계약해지 24개로 나타났으며, 양도양수는 40건이었습니다.
가맹점주의 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곽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의 경위와 가맹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이 합리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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