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꼼수'에 "국민연금, 최소 거주기간 설정 검토"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 "공백 없도록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국인의 국민·기초연금 편법 수급과 관련해 '최소 국내 거주 기간 설정' 등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른바 '외국인 추납(추후납부) 먹튀 논란'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은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고 평생 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면서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을 한 달 앞둔 것에는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에는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업무를 기획하고 부처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협조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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