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취임 후 첫 고위당정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정부에 부동산 세제 보완 주문…강훈식 "세제개편안, 국민 의견 수렴 출발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겠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또 당·정·청이 논의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방안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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