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여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부르면서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앞)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21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열립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인 채택 안건을 두고 대치 구도를 이어가던 여야 의원들은 김태 국민의힘 의원 발언으로 설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을 '조희대 사태'로 표현한 뒤 "조희대씨"라고 지칭한 걸 되갚아주려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예의 좀 지키라"라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하는 건 되고"라고 응수했습니다.
이후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항의 도중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며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정상처럼 보이느냐"고 따지면서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해라"라고 하자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라며 반말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출석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박 간사는 정 장관 불출석을 두고 서 위원장을 향해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법사위원장이) 허락하게 됐는데, 업무보고 인사말을 왜 법무부 차관이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다"며 "맨날 법률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게끔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정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승인했다"면서 "박 간사와 국민의힘에도 충분히 이야기한 걸로 아는데 마치 진행에 뭐가 있는 거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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