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국힘 '맞불'…"국민 뜻·시장 요구와 반대"

"부동산 대토론회, 지지자 둘러싸인 아무 말잔치"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맞불을 놨습니다. 24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놓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잔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고심하여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라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비현실적, 아니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미지급 잔금에 대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소유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최미영씨는 "수도권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 속에서 지방 청년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 한도까지 줄었다"라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집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지방 청년과 신혼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한도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씨는 "상환 능력이 확인되는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허용하며 저금리로 분할 상환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종아 서울시부동산정책개발 센터장은 실질적인 공급 논의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현재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에도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5억으로 (대출을) 규제하면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주비 대출의 LTV 상향을 요청한다"라며 "최근에 가장 부족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임대 사업장 주요 공급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LTV 규제와 비아파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제안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