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을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외교관이 하는 K-기업지원(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을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외교관이 하는 K-기업지원(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재국의 법령·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정안은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산업 동향과 법령 변경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재외공관의 현지 네트워크와 외교 역량을 활용해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나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 세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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